부산의 여성주권자들이 요구한다!

6.1 지방선거 후보들은

성평등 부산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으로 임하라!!

바로 어제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 주인의 자리에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자리는 있는 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성을 삭제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미투 운동 이후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2021년의 보궐선거를 치루었지만 어느 정당도 여성들이 제기했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선거 시기마다 성평등 의제와 여성정책은 안중에도 없었다. 선거 때마다 여성후보 공천 30%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당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성별 균형과 여성할당제와 대표성 논의가 무색하다. 이번 지방선거에도거대 정당의 부산 16개 구 군의 기초자치 단체장 후보는 4명에 불과하며 여당의 여성후보도 단 한 명도 없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이 아직 멀었듯이 부산의 성평등 실현도 아직 멀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폭력, 공직자의 성비위 등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따라서 6.1 지방선거 후보자의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성평등 정책을 통한 정치개혁과 성평등 정책 대결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의 여성주권자들은 지역의 여성현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성평등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산시 및 구군의 성평등 전담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기 위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라!

둘째,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확대 등 여성폭력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라!

셋째,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및 채용성차별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고용안전기본계획 수립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넷째,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한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부산 성착취 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공간 조성하라!

다섯째, 부산성평등활동지원센터, 부산여성플라자 등 여성공간 확보를 통한 생활 속 성평등 의제를 실현하라!

여섯째, 한부모 가족, 여성1인 가구,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여성청년,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여성주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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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페미니즘, 성평등 교육 정규화, 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성평등을 실현하라!

선거는 승리만이 목표가 아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민의 절반인 여성 주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성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귀기울이고 성평등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1일

부산여성주권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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