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부산여성·시민사회 기자회견]

역사적 소명은 아직 멀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당장 철회하고, 성평등정책 강화하라!!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시간 힘겹게 이루어왔던 성평등의 가치를 한순간에 후퇴시킬 위기에 처해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장이었던 20대 대통령선거에서“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무논리, 무근거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들과 사회 각계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시화 시키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자 시절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에 부산의 여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 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31.5%, 2020).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기업은 여성이라 뽑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 등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왔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둘째,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여성부가 신설되기 전,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1990년 정무장관(제2)실,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었지만, 조직·기능·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로서 여성부가 출범했다. 이처럼 ‘전담 독립부처’의 필요성은 여성가족부 설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미 증명된 지 오래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시행하는 수많은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 법과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집단이 배제되거나 차별받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2), 279명(2021))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시민’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며 싸워왔다. 다시 한번 성평등 실현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대통령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며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30일 (수)

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부산여성·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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