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성인지력 향상 특별 대책 발표에 부쳐

알맹이 없는 특별 대책, 부산시는 각성하라!


오거돈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오거돈은 여전히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전히 사건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에 급급하며 피해자를 대신한 상담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부산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동안 부산여성계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성폭력 전담기구안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산시의 이번 대책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부산시는 여성계에서 요구한 시장 직속의 독립된 성평등위원회 설치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한 대책은 미투 이후 논의되었던 성폭력전담기구안이었다. 이는 2019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되었던 전담기구 안에서도 오히려 후퇴한 감사위원회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안이한 대응책인 것이다. 독립된 성평등 부서가 아닌 감사위원회 내 배치로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 또한 감사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에 우선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직무보장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부산시는 이번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직무와 일상으로의 복귀는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번 사태가 성폭력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발생한 고용환경의 차별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이번 대책은 피해자의 일상복귀와 직무보장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셋째, 부산시가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나 교육확대라고 내놓은 방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종합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혁신 없이 교육만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열리는 유명무실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어떻게 공공조직의 성주류화를 담보하고 확대 할 수 있을 것인가. 언급하고 있는 양성평등센터나 양성평등 기금사업은 그 대상이 일반시민이다. 부산시 자체 내의 성인식부터 평등하게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산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4급 이상의 관리직은 없는 것이 부산시의 현실이다.

부산시는 성폭력전담기구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독립적이고 강력한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여성가족국 중심의 추진체계로는 부산시의 성주류화는 요원하다. 이를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시의 성평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성희롱 성폭력 전담을 하위조직으로 두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의 형식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만이 아니라 조정, 자문으로 확대하고 민관 전문가와의 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부산시가 언급한 바대로 성평등 가치의 실현은 너무도 당연한 과제이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이번 부산시의 대책발표로 성평등의 가치 실현이라는 말이 이처럼 공허하게 들릴 수가 없다. 부산시의 명예와 부산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부산시는 기존의 안에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않은 이번 대책을 기초부터 다시 검토하고 부산시의 조직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5월 21일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