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규탄 및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n번방은 없다!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사회적 트라우마를 낳았다. ‘n번방’, ‘박사방’, ‘고담방’ 등 무수한 방 속에서 지인능욕,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불법촬영, 협박, 강간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착취 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가 저질러졌다. 적게는 몇 백 명, 많게는 몇 만 명이 모여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성폭력을 모의했다.

부산의 20대 여성이 21만 명이 겨우 넘는 오늘날,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기웃거리며 관전하고, 희롱하고, 품평하고, 살아있는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과 착취를 조장한 공모자들은 26만 명에 이른다. 이중 피해자들의 편에 선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소라넷,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게이트, 다크웹 그리고 지금의 집단 성착취 범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 비극이, 이 싸움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세 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목한다.

첫째, 사법부가 N번방을 키웠다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가벼운 범죄로 취급해 온 사법부는 이번 사태의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가해자의 앞길을 걱정하기에 바빴다. 전세계 유례없는 아동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해 온 손모씨도 형을 감경받았고, 버닝썬 게이트의 승리도 군대에 갔으며, 불법촬영과 협박,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최모씨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n번방은, 이처럼 유독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터무니없이 낮은 구속율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랐다.

둘째, 정치가 여성을 외면한 결과가 N번방이다
평균연령 50대에 남성의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20대 국회는 철저하게 여성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미투 관련 법안이 95건이 쏟아졌지만 겨우 9건이 통과되었을 뿐이며, 광범위하게 일어난 스쿨미투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미투 관련 법안은 단 한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을 전액을 삭감하기도 하였다. 그뿐인가,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디지털 성착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회 입법청원에도 막말과 안이한 인식으로 관련 법안을 졸속처리한 더 큰 분노를 키웠다.

셋째, 26만 명의 공범을 키운 것은 강간문화다
‘야동’을 보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을 주고 여자의 신체를 사서 성적 모욕과 폭력을 가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하고, 품평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즐기는 문화, 이것이 너무나도 손쉽게 돈벌이가 되는 문화, 수많은 불법촬영 범죄를 양산하고, sns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상화되어있는 문화, 우리는 이를 강간문화라 부른다. 강간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반성과 성찰 없이 가담하고 공모해 온 남성 집단 문화이며 사회 전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자, 만연하고 극단적인 디지털 성착취를 양산한 주범이다.

이에 우리 부산의 많은 여성단체와 교육, 인권, 법률단체들은 디지털 성착취에 대응하는 부산지역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함께 대항해 나가고자 한다. 결코 피해자가 되어 본 경험이 없고, 피해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은 더 이상 필요없다.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나.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부산 공동대책위는 협력하여 피해자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디지털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것이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법률자문단뿐 아니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교육청, 시청 등 모든 기관에서 디지털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과 대응을 촉구할 것이다.

하나. 디지털 성착취의 공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사법부에 요구할 것이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의 이번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당장 아동 성착취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엄벌해 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 디지털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부터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할 것이다.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하나.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두가 공범이다!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하나. 사법부는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당장 디지털 성착취 관련 입법을 당장 추진하라!



2020년 4월 13일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일동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복)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소, 사복)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쉼터, 사복)구세군샐리홈, 사복)부산여성의집, 사복)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복)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자활지원센터 숲, 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 사복)새길공동체 해봄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복)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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