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3주기 부산여성단체연합 논평
여성에 대한 혐오, 착취와 폭력을 끝내고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었다. 여성을 표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하루를 멀다 하고 기사의 헤드라인에 오르는 현실에서 ‘묻지마 범죄’로 치부되었던 현실에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였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자각은 폭발적인 여성운동으로 변화했다. 올해도 19세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20대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 살해하고 강도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여성과 약자를 타겟으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부산과 경남에서 연이어 발생하였다. 아직까지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실로부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므로 노력만 하면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시때때로 남성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성적 대상이자 품평의 대상으로 취급받았고,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집 안에서조차도 안전을 장담받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폭발적인 미투 사건은 문화예술계, 법조계, 스포츠계, 교육계 등 사회의 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십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적 침해와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도 가해자들을 법의 잣대 위에 세우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윤택 재판 및 안희정 항소심 등 유의미한 판결이 이어졌고,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배제하는 주변인과 조직에서의 2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반성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의 기회마저 빼앗아버리고 있다.

최근 과거사위를 통해 진상규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별 권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거기에 버닝썬 게이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접대와 유흥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 성적 침해가 빈번하게 있어왔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마약, 탈세, 횡령,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한국사회의 부정부패가 그대로 드러난 현주소이기도 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재화로 소비하면서 만들어진 남성 중심적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은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접대와 놀이 문화 속에서 여성을 소외시키고 배제시켜왔다. 그럼에도 여성 착취 범죄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일한 대응은 이러한 범죄의 일상화, 만연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3년 전으로부터도 달라졌다. ‘묻지마 범죄’가 아닌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기인한 범죄’임을 안다. 일상적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접대와 유흥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와 착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만연한 폭력과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방관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달라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혐오, 착취와 폭력을 끝내고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산시는 노동환경, 사회환경 전반의 성평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통해 행정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강력한 개혁을 실시하라! 검찰청, 경찰청 등 사법기관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 착취와 폭력에 엄중 대처하라! 교육계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9년 5월 17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