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자금 의무공개법안 추진, '당 따로 후보 따로'우려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무공개법안 추진 환영
그러나, 민주당 인천지역 후보자의 정치자금공개운동 참여는 17명중 고작 6명에 그쳐

민주당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인터넷 의무공개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당대표의 정치자금을 공개하는 한편, 이번 총선 입후보자들로 하여금 서약을 제출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민주당의 정치자금 인터넷 의무공개법안 추진의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치자금 공개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치개혁과제 중 하나이며, 현재 인천참여자치연대가 추진 중인 '제17대 총선 정치자금 공개운동'의 목적이기도 하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정치자금 공개 뿐만아니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비용의 의무공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참여자치연대가 추진 중인 정치자금 공개운동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또는 예정중인) 후보자들이 투명한 정치활동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정당활동비용'과 '선거비용'을 합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선거기간 중(사전선거운동 기간 포함)에 공개하는 정치개혁운동이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가 끝난 이후 30일내에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실제 선거비용을 '총수입지출액에서 맞추어가는 역산(逆算)'방식으로 선관위에 보고해 왔다.
그러나, '정치자금 공개운동'은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주간단위로 공개함으로써 후보자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막아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정치자금 공개 방식을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무공개입법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내지만, 현재 민주당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정지차금 공개운동에 공천신청 후보 17명 중 6명만이 참여하여 민주당의 의지가 자칫 '당따로 후보따로'가 될까 우려된다.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치자금 공개에 대해 민주당 인천지역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선언적인 구호에 만족하지 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정치자금공개운동 현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04/2/4
인천참여자치연대 www.ins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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