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미 회원 인터뷰 :'정치세력화' 여성계 풀리지 않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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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21 조회1,862회 댓글0건본문
출처 : 부산일보
'정치세력화' 여성계 풀리지 않는 숙제
■ 학자들이 본 실태와 과제
2004/02/16 023면
두달 앞으로 닥친 17대 총선. 여성계가 여성의 정치참여 지형도를 바꾸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선여성연대의 '공천부적격 반여성후보' 명단,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의 공동모금운동,부산여성총연대의 여성할당 촉구 성명 등이 그렇다. 그러나 희망만을 품기엔 현실 장벽이 두껍다. '정치는 남성 몫'이란 통념이 그렇고,선거제도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여성계가 추천한 부산지역 학자들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태와 그 과제를 들어봤다.
# 낯부끄러운 대의제
'대의제를 채택한 선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구성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여성권익을 대변할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5.9%(16대 국회)입니다. 대의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신라대 이병화 총장의 쓴소리다. 지금 같은 정치 구도에선 보육,저출산,비정규직 등 지금껏 여성 이슈들로 분류된 문제들이 국가의제로 등장하기 힘들단다. 대표 없는 곳에 권익보호 없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의 여성현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낯 뜨거울 정도. 부경대 오경희 강사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향후 과제'란 논문에서 이를 단적으로 지적한다.
여성 국회의원 수,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 등을 종합평가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한국은 지난해 70개국 중 63위를 차지했다. 지난 98년엔 102개국 중 83위,99년엔 102개국 중 78위,2000년엔 70개국 중 63위,2001년엔 64개국 중 61위 등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경미 전문위원은 '여성 소외' 현상은 어느 누구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쯤에서 여성계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인다. 지금껏 뒤틀린 여성현실을 현상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그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전문위원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단순히 남성에 비해,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숫자에 비해,혹은 다른 영역의 여성 진출자 수에 비해,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적다는 비교점만 강조하던 시기는 지났다는 말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이 그러한 현상의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유권자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야 많겠지만,오 강사는 선거풍토를 꼽는다.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이 만성화한 구조에서,여성이 지역구에 입후보하더라도 자금 압박,조직 열세 등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단다. '지역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공천을 위해선 공천헌금이 따라야 하고,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섣불리 공천과정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도 못하게 되죠.'
이렇다보니 여성 유권자가 아무리 여성대표를 뽑고 싶어도 여성후보자가 정당후보로 나서지 못해,결국 남성 후보들만의 선거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 총장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돈이든 조직이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닌 여성후보는 할당제를 통해 전국구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당이 비례대표 번호 지정 때 여성을 당선 가능한 앞번호에 배정하는 등의 인식전환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이 총장은 또 선거구 제도도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여성의 국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 정치판의 성역할 분담론과 여성계 과제
주 전문위원은 정치판에서 유독 심한 성역할 분담론이 먹혀들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얘기한다. 정치라는 공적 영역은 남성에게 적합한 일이란 고정관념이 뿌리 깊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계가 여성후보를 지지할 때 항상 등장하는 반론 중 하나도 속상한 질문이긴 마찬가지다.'여성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남성후보가 있다면 그를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이렇게 말한다. '친여성 공약을 앞세운 남성후보를 뽑는 게 그렇지 못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한국 정치판에서 후보의 공약이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이냐 하면 그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총장은 일례로 몇년 전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했던 일을 들려준다. 당시 공약을 조사해 본 결과,후보 간에 특색도 없었고 신념이나 사상이 녹아든 게 아니라 참모가 급조한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마당이니 여성계가 믿을 수 없는 남성후보보다는 여성후보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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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화' 여성계 풀리지 않는 숙제
■ 학자들이 본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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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앞으로 닥친 17대 총선. 여성계가 여성의 정치참여 지형도를 바꾸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선여성연대의 '공천부적격 반여성후보' 명단,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의 공동모금운동,부산여성총연대의 여성할당 촉구 성명 등이 그렇다. 그러나 희망만을 품기엔 현실 장벽이 두껍다. '정치는 남성 몫'이란 통념이 그렇고,선거제도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여성계가 추천한 부산지역 학자들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태와 그 과제를 들어봤다.
# 낯부끄러운 대의제
'대의제를 채택한 선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구성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여성권익을 대변할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5.9%(16대 국회)입니다. 대의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신라대 이병화 총장의 쓴소리다. 지금 같은 정치 구도에선 보육,저출산,비정규직 등 지금껏 여성 이슈들로 분류된 문제들이 국가의제로 등장하기 힘들단다. 대표 없는 곳에 권익보호 없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의 여성현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낯 뜨거울 정도. 부경대 오경희 강사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향후 과제'란 논문에서 이를 단적으로 지적한다.
여성 국회의원 수,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 등을 종합평가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한국은 지난해 70개국 중 63위를 차지했다. 지난 98년엔 102개국 중 83위,99년엔 102개국 중 78위,2000년엔 70개국 중 63위,2001년엔 64개국 중 61위 등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경미 전문위원은 '여성 소외' 현상은 어느 누구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쯤에서 여성계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인다. 지금껏 뒤틀린 여성현실을 현상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그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전문위원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단순히 남성에 비해,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숫자에 비해,혹은 다른 영역의 여성 진출자 수에 비해,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적다는 비교점만 강조하던 시기는 지났다는 말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이 그러한 현상의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유권자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야 많겠지만,오 강사는 선거풍토를 꼽는다.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이 만성화한 구조에서,여성이 지역구에 입후보하더라도 자금 압박,조직 열세 등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단다. '지역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공천을 위해선 공천헌금이 따라야 하고,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섣불리 공천과정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도 못하게 되죠.'
이렇다보니 여성 유권자가 아무리 여성대표를 뽑고 싶어도 여성후보자가 정당후보로 나서지 못해,결국 남성 후보들만의 선거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 총장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돈이든 조직이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닌 여성후보는 할당제를 통해 전국구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당이 비례대표 번호 지정 때 여성을 당선 가능한 앞번호에 배정하는 등의 인식전환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이 총장은 또 선거구 제도도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여성의 국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 정치판의 성역할 분담론과 여성계 과제
주 전문위원은 정치판에서 유독 심한 성역할 분담론이 먹혀들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얘기한다. 정치라는 공적 영역은 남성에게 적합한 일이란 고정관념이 뿌리 깊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계가 여성후보를 지지할 때 항상 등장하는 반론 중 하나도 속상한 질문이긴 마찬가지다.'여성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남성후보가 있다면 그를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이렇게 말한다. '친여성 공약을 앞세운 남성후보를 뽑는 게 그렇지 못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한국 정치판에서 후보의 공약이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이냐 하면 그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총장은 일례로 몇년 전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했던 일을 들려준다. 당시 공약을 조사해 본 결과,후보 간에 특색도 없었고 신념이나 사상이 녹아든 게 아니라 참모가 급조한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마당이니 여성계가 믿을 수 없는 남성후보보다는 여성후보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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