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도 된다


출처 : 세계일보 2004.03.24 (수)

대법원 비디오중계 증언실 마련…공판조서로 법적 효력


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디오 중계 증언실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 피해자들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게 됐으며, 녹화된 내용은 공판조서로도 쓰이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 지방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가동 519호 법정을 증언실로 개장했다. 하반기부터는 18개 본원, 내년에는 58개 지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 지방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가동 519호 법정을 증언실로 개장했다. 하반기부터는 18개 본원, 내년에는 58개 지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들은 법정진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해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어 그간 개선요구가 잇따랐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진술하는 동안 가해자가 일시 퇴정토록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 진술을 들을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계 증언실은 피해자가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영상·음성으로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피해자·증인 등이 서로 볼 수 없도록 차단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형기 형사수석부장은 “증언실을 이용하면 피해자는 피해의식이나 두려움 없이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자신에 대한 진술을 직접 듣는 장점이 있다”며 “증언실에서의 진술은 녹화할 수도 있고 공판조서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과정 중 녹화물의 신빙성은 재판부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증언실 녹화물은 즉시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증인에게 증언실을 이용토록 한 뒤, 결과에 따라 각종 강력범 피해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계 증언실에서 증언을 하려면 피해자나 증인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 증인들은 비공개로도 진술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의 경우 담요 인형 장난감 등도 휴대할 수 있다. 중계 증언실은 이미 미국 독일에서 시행 중이며 일본도 2000년 도입했다.

이범준기자/weiv@segye.com